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稅收) 부족분을 메우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지원 등을 위해 연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 경제 상황 점검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3%에 그친 올 상반기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효과도 떨어지고, 국민부담만 늘어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노무현 정부는 ‘추경 중독증’

노무현 정부 출범 매년 수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2003년 7월에 4조5000억원대의 추경이 편성됐고, 석달 뒤 3조원이 추가됐다. 태풍피해 복구와 자이툰부대 파병 같은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침체된 경기회복’이었다. 작년에도 1조8000억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허찬국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예산 짠 지 몇 달도 안 돼 추경을 짜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투자·소비 부진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추경이란 대증적 요법에 중독됐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의 문석호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하반기에 5% 성장을 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자국채 발행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 약발도 의문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빠르면 두세 달, 늦으면 6개월~1년이 걸린다고 한다. 건설투자의 효과가 가장 빠르고, 교육사업 등의 효과는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3차례 추경 편성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2003년엔 7월과 10월 2차례 추경 편성 이후 성장률이 2.3% 4.1% 5.3%로 뛰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7월 추경 편성 이후 오히려 성장률이 4.7% 3.3% 2.7%로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IMF 위기 이전에는 재정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가 0.33% 증가했지만, 현재는 GDP 증가효과가 0.04∼0.09%에 불과하다고 했다. 추경 5조원을 쏟아부어도 성장률은 0.2~0.45%포인트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추경은 중병환자에 감기약을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적자국채를 너무 자주 발행하는 것도 국가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옛날 옛적 노씨가 이랬던 적이 있긴 한데 그런건 아무래도 상관없음.

왜냐하면 2MB옹이 하니까! 또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정부는 대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인 '포이즌필'(독약조항)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했다. 포이즌필은 이사회 결정 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포이즌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제도운영 관련사항이 미비하다"며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 외국 투자를 받아야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먹어치우기 편하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는 모습. 외국 투자 유치에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 MB옹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대학이 수업료, 납부금을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정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자율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역시나 대학의 선진화를 위해 등록금도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는 MB옹 싸대기 몇대 날려주고 싶을만큼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장애인 차량에 대해 LPG 특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장애인 간 소득역진, 부정수급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을 악용하는 무리들을 막기위해 근본적 원인부터 싹 막아주시는 우리 MB옹의 아이들.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2MB옹께서 이나라 국개들(DC의 그 국개가 아닌 빨갱이국개임. 아마도,)의 정신상태를 완전히 박살내주시며

우리나라 물가를 짐바브웨급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리미리 금 사놓을테니까 안심하고 하시길 바랍니다.